5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협정문 초안에 전기, 가스등 에너지를 포함한 정부조달영역은 적용제외토록 유보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차 협상에서는 발전 정비부문의 개방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정비 산업은 발전설비 제작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의 해외기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수천억의 투자를 통해 구축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핵심 영역이다. 이러한 정책과 투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발전 정비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세계 어느 제작사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정비기술 자립도를 이룩하였다. 이 덕분에 세계 발전설비의
박람회장이라는 한국의 발전소가 기종과 제작년도에 상관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동율과 효율을 자랑하며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 영역이 갖고 있는 필수적 공공성에 대해 이 분야 종사원들이 갖고 있는 높은 공익적 사명감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현재 투입되고 있는 발전소 정비비 규모로만 산출할 수 없는 소중한 국가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발전 정비영역이 개방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미국자본은, 초기에는 자사 제작기술과 부품공급을 앞세워 낮은 가격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시간 내 국내 발전
정비영역을 장악할 것이다. 제작사의 우월한 기술력과 거대한 자본력 앞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 구축해놓은 국가적 발전정비 체계는 여지없이
와해되고 발전 산업의 기술종속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력생산과 공급은 공공영역으로, 발전 정비 사업은 외국에 의존하는 사적영역으로
이원화 되면서 전력산업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들 것이다. 이윤추구에 따른 진입과 철수가 반복되고 정비주체의 잦은 변경에
따른 설비불안정과 이를 이용한 제작사의 정비가격 횡포는 고스란히 발전원가 상승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안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언론에 의하면 정부의 일부 협상 당사자들은 발전정비부분이 공공서비스와 무관하다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서비스 경쟁 찬양 논리와, 전체국익을 위해 일부 양보불가피론을 운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전기 에너지 생산 공급과, 이사업의 핵심 영역인 발전정비사업의 필수불가결한 호환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협상단의 저급한 수준에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국내발전설비의
정비가격규모라는 일차원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 정비시스템이, 미국자본과 기술에 붕괴되고
종속될 때, 그 이후 닥쳐올 국민 부담과 국가적 재앙을 심각하게 숙고 할 것을 경고하며, 발전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방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