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담보 하지 못한 것은 노사정의 과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구체화하지 못한 것 아쉬워”

한국노총은 오늘(30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일자리 협약을 통해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근로시간‧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사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보도자료 참조)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달 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간 진지한 대화를 진행한 결과,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차별해소 등 우리 노동시장을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제도개선과 노사의 역할을 모색하였고, 각 조직의 입장을 초월하여 거국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이를 위해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기준 30%까지 확대키로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고 돌볼 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60세 의무화에 대비하여 2016, 2017년 법 시행이전에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노사가 이를 실천하기로 하였고, 고령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아냈다”면서 “더불어,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대제 등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임금 보전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노사정은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안정,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개혁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확충,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근거를 담아냈고, 공공부문을 선도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2년 내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진국 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협약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문진국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제도수단과 기업의 노력을 담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리 노사정의 과제라 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못할 점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대화의 현실이자 과제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진국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경영계 역시 본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