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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당장 환노위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하라!
오늘(19일)로 예정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기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 무산으로 폭발할 노동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이 12월 19일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노동관련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번에도 짧은 법안심사 일정의 우려와 함께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이상 보장 법제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는 5대 핵심법안에 대하여 대선 전에 우선 심사하여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역시, 지난 토요일(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의 5대 요구사안에 대해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급한 노동관련 법안을 뒤로 미루는 여당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민생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회는 결코 선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후보의 발언이 단지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었는지, 진정성이 담긴 약속인지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다.”며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은 당장 환노위에 복귀해,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고 경고하고,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노동공약이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동만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광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강훈중 홍보선전본부장 등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을 방문해 환노위 파행 관련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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