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스 민영화 강행에 맞서 가스업계의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전국도시가스노조협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요금폭탄을 안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실질임금 쟁취와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해 31일 파업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올해 7월 발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LNG(천연가스) 직도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거나 도입계약을 체결한 곳은 포스코·SK·GS칼텍스·중부발전사다. 개정안이 "가스저장이 가능한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달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도 직도입 사업자의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5% 가량이지만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불안이 야기돼 요금증가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며 "직도입자 난립으로 수급관리를 예측할 수 없어 소매도시가스사의 사업 붕괴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담합에 따른 폐해도 예상된다. 정유산업이 대표적이다. 최준식 가스공사지부장은 "정유산업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했지만 그 후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