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한나라당과 간담회 개최

노사관계로드맵 합의안대로 연내 입법해야.. 노사발전재단 설립 동의..

노총은 5일 오전 11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20개 산별 대표자 및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이 연내 입법 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구태의 노동운동이 노조 조직률을 떨어뜨리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제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배제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선진 노사관계 성립이 어렵다”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새로운 노동운동과 정치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이자 역사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노사 문화에 많은 비판이 있지만,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한국노총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노총의 합리적 투쟁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협상과 투쟁의 병행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 조속한 노동관계법 처리 ▲가칭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 조속한 노동관계법 처리 노총은 사회적 대화로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된 9.11 노사정 합의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9.11 합의에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필수유지 업무 범위의 설정에 있어 노사자율 침해조항’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필수유지 업무 범위의 설정에 있어 노사자율 침해조항’ 삭제 등는 환노위가 전담하는 만큼 환노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노총은 양극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악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서로 존중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노총은 지난 3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노사정이 합의한 중요한 사항인 ▲상임위원회의 정무직화 ▲필요시 위원장 국무회의 출석∙발언 등을 삽입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환노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총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레미콘∙보험모집인∙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장은 “특고노동자를 완전한 의미의 노동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부와 한국노총의 절충선에서 조화롭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고노동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정하고 노동특위에서 TFT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마지막으로 노총은 지난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재정안정화만을 축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무시한 만큼,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의 희장은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합해도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수정안 제출에 소극적이다”면서 “우선 민주노동당과의 완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한번에 전체 의견 일치는 어렵지만 큰 흐름에서 의사교환을 충분히 한 계기였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갖고 뜻과 체온이 같아지는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 간의 합의는 극심한 진동이 뒤따르는 만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가 한나라당의 입장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별별 노동현안에 대한 자유토론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운전기사 폭행 사범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하며 종합적 버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호 의원 운전기사 폭행 사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시켜 처벌할 것이다. 전재희 의장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실시는 동의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문제이다. 먼저 지방 재정 확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합적 버스제도 개선은 구체적 안을 갖고 차후에 논의하자.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 항만 상용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한 것인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항만연구 개발회에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전재희 의장 항만 상용화는 현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연구∙검토 후 입장 표명 및 추진 하겠다. 한나라당 노동특위에 유능한 노동계 인사들이 포함되면 달라질 것이다. 배정근 공공노련 위원장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업무 추진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침해 되고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사업확대가 불가능하다.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 정년 57세로 조기 퇴직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후대책이라고는 국민 연금 뿐인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단기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징수통합은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재희 의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나라당 전체적인 선호도는 사실이지만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기업 자율성 보장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구체적 안을 가지고 추후에 논의하자. 정년연장에 대해 동의. 임금피크제를 절충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추후에 논의하자.  박재완 의원 의원실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상이한 부과 업무를 졸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한다. 인력 감축에도 효과없다.  이원희 체신노조 위원장 집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원충원이 필요하나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집배원들은 박봉에도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 평등화가 시급하다. 현재 6급 이하는 57세, 3급 이상은 60세가 정년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합리하다.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의 개념이고, 연금 수급액을 줄이면 하위직 공무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국립의료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의 병원이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의료진도 부족하며 지방 이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인만큼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과 의료진의 충원이 있어야 한다. 전재희 의장 집배원 인력 충원 문제는 인권 관련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달라. 공무원 정년 평등화 및 연장과 관련해서 이미 법안이 발의 중이고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부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국립의료원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다. 국립의료원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공립 병원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공기업이 왜 공기업인지 고려해야 한다. 전력은 인권이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산업이 민영화 되면 전기세는 올라가고 공급 안정성은 담보되지 못한다. 정부는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시장원리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는 전력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본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시장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퇴직 연금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연금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퇴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공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노조 추천 인사 1명이라도 경영에 참여해야 투명경영이 가능하다. 공기업 지방이전시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일부 투기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부지를 공원 등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전재희 의장 퇴직 연금 제도 시정하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시 노조에서 1명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기정 사실화 된 것 같다. 이제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지 매각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장신호 택시노련 사무처장 택시 부과세 경감 세액 관련 현행 유지 혹은 정부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 전재희 의장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요청하겠다. 김덕철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방송∙통신 위원회 융합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미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무엇인가? 전재희 의장 한나라당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특위를 이미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나라당이 정부 당사자가 아니라서 특별한 방안은 없다. 원칙적으로 FTA에 찬성하지만 졸속적으로 추진되거나 피해에 대한 대책없이 체결되면 국회 비준시 따질 것이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고속철도 부채의 전가로 인해 계속적 경영문제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이 야기되고 있고, 비정규직∙계약직이 양산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열차내 물품 판매를 수익적 목적으로 여승무원에게 강요하고 있고 이는 기존 판매원들의 고용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용역 역시 수익성 강요로 인해 입찰가가 해마다 낮아져 최저임금 받기도 힘든 지경이다. 합법노조로 인정받고 있지만, 철도공사측에서 단협 회피는 물론,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지정 등의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재희 의장 고속철도 부채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큰 방향 전환이므로 검토 후 답변하겠다. 열차내 물품 판매 사업은 노사간의 문제라고 본다. 정당이 해결하기엔 멀리 있는 문제이다. 철도산업노조 인정 문제는 철도공사 측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