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에 대해 가스시장 개방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스공사 노조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천연가스 기간 사업자인 가스공사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직도입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라며 “이는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로 인한 국가적인 수급 불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경부는 도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사들의 직도입 부담을 덜어 주고 GS에너지가 보령에 건설 예정인 저장기기의 경제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라며 “현행 법령상 직도입사업자가 발전용 사업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면 산업용 소비처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GS의 저장기지 건설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였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그 동안 국회와 여론에 막혀 실패했던 단계적인 경쟁도입 정책(선진화 정책)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단순하지만 기발한 방법으로 일거에 만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08년 천연가스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할 때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과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의 이탈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라며 “그 결과 2008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기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보다 직수입자 등록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수급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발표대로 현행 직도입사업자의 물량이 연간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운 좋게 잡은 직도입에 기반해 소비자 요금 인하 없이 민간 발전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용가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직도입자 난립으로 수급 관리는 어려워지고 소비자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매 도시가스사의 사업기반 붕괴 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도입 제도 폐지 △전력시장 구조 개혁 △생산기지 건설ㆍ운영 일원화(가스공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