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국민연금 개정에 있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관련 경제활동인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찬성 59.4%, 반대 30.2%로 찬성이 반대 답변보다 2배가량 높았다.
특히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69.0%가 찬성했으며 200만원 이하 57.9%,
300만원 이하 61.4%로 저소득층일수록 기초연금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일반 조세와 보험료를 합해서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2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은 10.4%인 반면, 부정적인 대답은 57.4%에 달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대한 1순위로는 '기금고갈로 인해 연금 수혜 보증이 없다(45.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임금근로자가 손해본다(19.2%)'라고 대답했다.
또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25.9%, 부정은 49.5%였다.
이밖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11.6%인 반면, 부정은
68.4%로 나타났으며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16.6%, 부정적인 대답은
68.4%에 달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인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설문조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초연금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지난달 18일~20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