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관행 바로잡겠다'

5개 車업계 첫 실태조사하니 노사 짬짜미로 수당 더 받아… 이런 관행대신 일자리 나눠야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일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오랜 관행이 '노사(勞使) 간 짬짜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앞으로 사법처리를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 근로자들이 외국업체에 비해 연평균 800시간 이상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을 갖게 된 것은 노사 담합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의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대신 신규 인력을 뽑아서 충당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겨 일하는 업계의 불법 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부의) 고용 확대 드라이브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말부터 3주 동안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약 2400시간으로 외국 완성차 업계 근로자보다 평균 8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벌어지는 근로 형태와 시간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것은 전 직종에 걸쳐 이번이 처음이다.

완성차 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국내 전체 상용 근로자(평균 41시간)보다 약 14시간 많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한 사례가 이들 5개 업체 사업장에서 모두 적발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근무표에는 8시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0분~1시간 정도 일찍 출근시키거나, 1시간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식으로 법 규정을 어기는 연장 근무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가 일어나는 것은 근로자는 많게는 하루에 30만~40만원까지 고액 수당을 챙길 수 있고, 회사는 신규 채용 대신 적은 인력으로 인사·노무 비용을 줄이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들 업체에 3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내달라고 통보했으며, 법 규정을 어긴 장시간 근로가 앞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즉시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주야 2교대 방식 등 현행 근로 체계를 개선해 근로시간을 줄인 뒤 신규 채용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초과 근로 수당 등을 줄이면 청년 채용 등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공업협회는 '강성노조가 득세하는 등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완성차 업체 노무담당 간부는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줄이고 있지만 신규채용이나 근로형태 같은 것은 노조와 일일이 다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