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단체협약(단협)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 측이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실시했다면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건강상 결격사유'라는 문구가 모호하지만 노사 교섭 당시 상황과 정년조항의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모비스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 정년조항이 생긴 이후 실제 현대모비스 근로자 중 만 58세에 이른 직원들의 정년이 매년 특별한 심사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만 59세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사는 단협 체결 때 정년을 만 59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정년조항의 '건강상 결격사유'라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정년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고용보험법은 기존 정년을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30만원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2005년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종업원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했다가 2007년 단협에서 '종업원 정년을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되 본인 희망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새 단협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올 6월 8000여만원의 고용연장지원금을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신청했지만 "단협에 건강상태 등 단서 요건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정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