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작된 비정규직들의 농성에 정규직도 동조 파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동조파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높은 벽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3일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개최한 ‘노사의 사회적책임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주일 한국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노사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사용자의 인식 단면을 보여줬다.

김 교수가 국내 202개 노조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노조 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된 노조는 25.2%에 그쳤다. 또 단협 및 규약에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2.2%, 실제로 비정규직이 노조사물실로 찾아와 상담할 정도로 오픈된 노조는 36.1%로 나타나 대다수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단협이나 규약에 포함된 경우는 17.8%에 그쳐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의 방법은 정규직 채용확대(46.5%)였고 재직자 고용안전이 43.1%로 뒤를 이었다.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89.6%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가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방법은 정규직 채용확대(36.1%), 정규직 고용안정(53.5%) 등으로 역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기업과 돌일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적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지역사회와 유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