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장정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을 다시 한번 유예하자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경비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건을 내세워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가 경비원 보호 대책에 대한 성의를 보일 경우 100%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유예하자고 하면 '2012년 100% 적용'이라는 원칙론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노동계의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며 “다만 경비원 보호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경비원 보호 대책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는 보완을 전제로 유예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적용 시점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늦어도 2015년께에는 경비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0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