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으며,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계류 된지 2년 만이며,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30일 비정규법안 최종안을 낸지 꼭 1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기간제근로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근로에 대해 차별금지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토록 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부담시켰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했다. 현재는 근로계약기간 상한이 1년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용주들은 사실상 사용기간에 제약 없이 노동자를 사용해 왔다.
◇파견근로 = 파견근로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및 시정조항을 두었다.
사용기간은 최장 2년으로 현재와 같으나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초과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했다. 또,
파견금지업무에 파견 했을 경우에는 파견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사용 시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된 것(고용의제)으로 간주됐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기간을 위반 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지업무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파견업무와 관련해서는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 단시간 근로 =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차별 금지규정을 두었으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2007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
▲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한국노총은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 지리한 정쟁 끝에 일년이 지난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종안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비정규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3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볼 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 이므로 노사정은
즉각 비정규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영향과 그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뒷받침할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