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원인에서 작업환경·업무 스트레스 등 제외
- 제도의 경직성도 문제..이미경 의원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는 하루 평균 인명피해만 260명에 달하는 산업재해의 실태를 짚어 보는 한편 예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공간을 마련했다. 연속 기사 첫 번째로, 다양한 직업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질병이 발생하는 현실과 반대로 추락, 절단, 끼임 등의 지난 80년대식 산업 연관 사고 보상에만 국한되고 있는 산재 보상 문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38)는 12시간씩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 쉬던 그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원인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였다. 하지만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과로성 질환은 업무량의 30%를 초과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 12시간씩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요건에 맞으려면 A씨의 경우 하루 15~16시간씩 일해야 했다. A씨의 가족은 다시 산업재해 신청을 해둔 상태로 불승인에 대비해 소송도 준비 중이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산재보험은 165만7317개 사업장(7월 기준)에서 1423만명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재해를 입어도 무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업무 연관성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자 5만9424명 중 88.7%인 5만2717명이 산재보험 승인을 받았다. 6707명(11.3%)의 경우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산재신청자 10만9300명) 10.5%, 작년(11만1088명) 11.2%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승인율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현대병 영역을 산재가 포함시키지 않아 불승인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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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산재 승인율은 더욱 낮은 형편이다. 2007년 40.2%였지만 산재 인정 기준 개정 이후인 2008년 하반기에는 20.7%, 2009년 상반기에는 15.9%, 올 상반기에는 18%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4조원에 이르는 산재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재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질병의 원인을 지나칠 정도로 의학적 인과 관계에 국한시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산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산재 입증 자체가 힘들다”며 “입증을 공단과 재해자가 나눠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안이 없지는 않다. 업무상 질병 판단의 핵심 요건으로 업무상 과로 정도와 작업 환경, 스트레스 정도 등을 반영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기준의 경직성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해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이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과로사 산재 요건에 해당되려면 평균 업무량의 30%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해왔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건을 채우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산재 기준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