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비정규 법안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비정규 법안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노사정 비정규 실태조사위 구성,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서야 -   비정규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노총은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지난해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최종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리한 정쟁끝에 일년이 지난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종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3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볼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최초의 보호법안이라는 사실에 최소한의 의의를 두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년전, 최종안을 제시할 때 밝힌바와 같이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완벽한 보호 입법안은 아니다. 또한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따라서 노사정은 즉각 비정규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영향과 그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뒷받침할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