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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청년층 고용통계 산정기준(15∼29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15∼24세)보다 포괄적이어서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청년층 고용사정은 더욱 나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 대학가 주변에서 20대 청년층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정부 통계 기준에 따른 공식 실업자는 59명이었지만 '스스로 실업자'로 여기는 사람은 4.3배 많은 2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자신을 '실업자'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서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입사시험 준비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불완전취업자는 거꾸로 '취업자'로 분류된다.
황 연구위원은 "공식실업과 잠재실업 간의 이 같은 괴리는 불완전취업이나 잠재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스스로를 실업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실업률 조사방식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 문제를 실업률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고시, 입사시험 형태로 취직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취업 준비생들이 거의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2010년 말 현재 취업 준비생은 약 62만5000명에 달한다"며 "이는 같은 기간 청년 실업자 31만2000명의 두 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산술적으로 정부 통계 기준보다 실제 청년 실업자가 62만5000명 더 많다는 의미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문제는 올 2월 졸업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대학 졸업자는 18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6만6000명은 취업했고 4만1000명은 실업 상태로 있으며 나머지 8만1000명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정부 고용통계 산정기준 변경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청년층을 15세에서 29세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는 군 입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24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군 입대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지만 시대에 맞지도 않고 통계수치의 신뢰도만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실업지표는 고용정책,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 8·9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각각 6.3%, 6.3%였지만 20∼24세는 7.9%, 8.0%로 훨씬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