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권위, 보수규정 개정 권고

초임 호봉을 책정할 때 공공법인에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모씨(45)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9년 2월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그 해 3월 ㄱ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초임 호봉을 책정하면서 농협 근무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받았다. 이씨는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수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은 담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돼 있어 업무 관련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은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비정규직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따라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정규직 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했고, 농협의 근태관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계약직 경력도 정규직과 같이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임 호봉에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군청은 “이씨의 경우 농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됐고 경력기간 내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의) 보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ㄱ군청은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