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름다운 가게 서울 동대문점에서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이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중소기업보다 낮고 전국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매장 운영이 어렵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상) 숫자 늘리기에 퇴색한 이름

정부 의존도 심해 인건비 지원 끊기면 사업 축소·폐업 다반사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 시설투자·연구개발비 등 맞춤형 지원 절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이 5년째로 접어들었다.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쏟아냈던 지원으로 그 동안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만 565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기업 가운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게다가 그런 기업들도 허약한 재정적 기반, 사업 전망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보육 간병 청소 등 단순ㆍ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초기 투자가 필요 없는 업종에서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순 노동형 일자리에 치중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 565곳의 유형을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과반인 321개(57%) 기업이 일자리 제공형이었다. 노동부 분류 기준으로 청소용역업체, 간병ㆍ가사노동업체, 장애인재활센터 등이 일자리 제공형 기업에 속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형(28%),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13%), 기타(2%)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해도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업종은 109개(19%)에 불과한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이 많은 보육 간병 가사 사회복지 보건 환경 업종은 267개(47%)에 달했다.


특히 전 업종에서 복지법인이나 재단 등이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보육관련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노동부가 인증을 남발하며 정부가 제공해야 할 공공복지 영역까지도 싼 값에 사회적 기업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수명, 길어야 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반복 노동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수명도 짧았다. 노동부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노동자 1인당 최저 임금의 50~90%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데, 노동부의 지원으로 취약계층 수십명을 고용했다가도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일보가 인증 사회적 기업 중 약 10%에 해당하는 60개 기업을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 43%가 정부 지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노동부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려고 신규 고용 유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만 힘을 쏟는다는 것. 경기도의 한 친환경 먹거리 기업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만 바라본다"며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인증을 남발하다 보니 결국 인건비 지원에 의존했던 기업은 지원이 끝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건설관련 사회적 기업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아 고용은 늘렸지만 업종 특성상 고용만으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며 "정부가 각 업종의 성격과 규모, 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개발비 시설투자비 등 맞춤형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남발도 문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그 수만 1,000개가 넘는다. 지자체끼리 사회적 기업 발굴 경쟁이 붙으면서 업계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신청서를 다 써와 사인만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양적 팽창의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만들어야"

이러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는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 일자리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사회 서비스 업종에 몰리는 현상은 모든 국가들이 초기에 경험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가 지원단체인 씨즈의 이은애 혁신지원사업단장은 "국내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심한 만큼 공공조달시장 형성,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방식 역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유지하되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 등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