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만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2만2000명을 2009년 감축했고 정원 초과 인원도 단계적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대신 고용해 업무 공백을 해소해온 탓으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전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4만59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3만7405명)과 비교할 때 22.9% 늘어난 것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4만2096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109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총 1만5542명(6월 말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2.5%에 해당하는 39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원 감축을 통한 인력 운용이 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준균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한시적인 사업에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한시적인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공기관이 학력제한 없는 공개채용으로 바뀐 후 고졸자 채용이 되레 확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은 학력제한 철폐 후 점점 감소해 2008년 6.3%에서 2009년 4.4%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3.0%로 축소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학력제한 없는 공개채용은 오히려 실제 고졸자는 극소수만 채용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등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