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년 4582명 채용… 대부분 1년 미만 종료 퇴직금 못 받아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상시적 업무에도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근속 1년 전에 고용이 종료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은 1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4582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며 이들 중 고용이 승계된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21명, 재고용 43명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45일 동안 일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조사원 2282명을 제외하면 2300명은 상담·사무보조 등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도 지난 7월까지 3582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며 통계조사원(2205명)을 제외하면 1377명을 상시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했다. 빈 일자리에 채용을 알선하는 구인상담원은 원래 공무원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0개월 기간제의 비정규직 459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123명을 신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숫자를 안 늘리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늘어 구인상담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의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은 11개월 기간제로 지난해 307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421명으로 채용 숫자를 늘렸다. 단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서비스 인턴은 9개월 기간제로 지난해 1031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505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지난해 계약 종료 후에도 고용이 연장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화상담원 27명과 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15명 등 43명만이 다시 고용됐다.

통계조사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채용 기간은 6~11개월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1년 근속 전에 고용이 종료돼 이들은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비정규직 대부분은 일급 4만~5만원으로 월급여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미경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부가 상시 업무에 1년 미만의 기간제를 매년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