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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10월 14일 오전 6시 20분경 출근을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 A씨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근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씨 유족들이 A씨 소유의 차량이 카풀 차량으로 이용됐었다는 주장에 카풀 동승자로 지정된 동료직원은 가끔 A씨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 하였을 뿐이므로 A씨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 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출퇴근 과정이 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카풀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은 지배관리 해당

출퇴근 과정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위와 같더라도 A씨의 경우 ① 회사는 A씨가 속한 생산3과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A씨 등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한 점, ② A씨는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회사는 카풀 동승자의 지정, 유류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한 점, ③ 회사의 생산3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점, ④ A씨가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조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⑤ 카풀 동승자가 A씨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동승하여 출퇴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는 A씨에게 유류비 및 운전수당 등을 지급한 점, ⑥ A씨가 지급받은 운전수당 만으로 택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⑦ 이 사건 재해발생 장소가 A씨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의 선택이 A씨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자가 교통수단의 불가피성 등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판례를 검토해보면 1) 시간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출퇴근 지원도 받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기대하기도 매우 곤란하였으므로 자가 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거리면에서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었으므로 출퇴근 과정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5660)됨. 2) 원고 출근경로와 대중교통 수단을 볼 때 원고 근무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근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1일 3교대의 안전원 근무를 위해 별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고 원고 자가용을 회사에서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공무수행차량연료비를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할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출퇴근과정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 지배 관리상태 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두9327)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출퇴근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단,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