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과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쌍용차 사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야5당 등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야5당,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사태 이후 벌써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상권 청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당 등 야5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상하이 자본의 먹튀 행각과 부도덕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기획파산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 강행은 이 죽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명백한 근거”라며 “96명의 구속 8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 110억의 구상권 청구는 남은 목숨마저 빼앗겠다는 분명한 살인의도”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어 “더 이상 죽임을 방치하고 무급자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미룬다면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며 ▲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사태해결 ▲ 마힌드라의 8.6 합의서 이행, 희생자 구제 대화테이블 마련 ▲ 손해배상 가압류 즉각 철회 ▲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한 정도로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을 만큼 아직 경영이 정상화된 상태가 아니다”며 “코란도C와 신형차 생산이 늘어나야 무급휴직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의 입장이 이처럼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무급휴직자 260명이 지난해 10월 8.6 합의서의 법적효력을 근거로 복직소송을 제기할 만큼 노사는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야5당 등이 촉구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될 인도 기업 마힌드라는 오는 3월 15일 법정관리 종료 직후 새 경영진을 임명하고 경영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경영계획 속에 무급휴직자 복직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끝에 8.6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서 쌍용자동차 노사는 976명의 정리해고자 중 468명을 무급휴직으로 돌려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1년 후 복직시키고 물량에 따라 순환근무를 실시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옥쇄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은 96명에 이르며,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의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옥쇄파업 참가자들은 8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했으며, 메리츠화재는 노동자들에 대해 1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건강도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