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 인상분 반영 않고 “깎자”

법원 청소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17일 정오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74명이 법원 정문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법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4일부터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하루 두 번씩 법원 정문과 동문, 별관 정문, 교대역 앞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소 업무의 특성상 집회에 나설 시간이 많지 않아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준비한 손팻말 등을 들고 “법원은 법을 지켜라”라는 구호를 외친 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급하게 먹고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업무에 복귀했다.

18일 점심시간에도 법원 앞에서 청소노동자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박아무개(60)씨는 “법원이 청소노동자들의 1월 급여를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며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법원을 상대로 시위를 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한다는 박씨가 지난달 받은 월급은 4대보험을 빼고 92만원이다. 기본급 85만9000원에 식대와 연차수당 등을 더한 액수다. 이는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적용했을 때 청소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기본급인 90만2000원보다 4만3000원이 부족한 액수다.

법원 청소노동자들이 1월에 받은 기본급은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을 적용해 산정된 액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여성노조 고등법원지부 안혜숙(47) 지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5.1% 올랐는데, 법원은 용역업체에 ‘예산이 부족하다’며 2.29%만 올려주겠다고 했다”며 “법정 최저임금이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 타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청소노동자는 “한 달에 4만3000원이면 1년에 50만원이 넘는다”며 “우리처럼 밥값이 아까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법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까지 설날에 받아온 ‘떡값’ 5만원도 올해는 받지 못했다.

법원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이 오전 6시45분, 퇴근시간이 오후 3시30분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퇴근 뒤에도 하루 두 사람씩 오후 5시까지 대기 근무를 하고, 한 달에 두 번은 토요일에 대청소를 한다. 한 청소노동자는 “법원이 다른 곳보다 근무환경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관리과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