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별 시정을 요구하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막상 시정 요구를 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합의를 유도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차별시정제도 이용이 저조하고, 신청을 해도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100건 중 5~6건에 불과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차별시정 신청 2294건 중 차별이 인정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133건(5.8%)에 그쳤다. 2007년의 경우 145건 중 55건(37.8%)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져 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1948건 중 2.1%인 41건에 대해서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후에는 시정 요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95건 가운데 18건(18.9%), 2010년(9월 현재)에는 106건 가운데 19건(17.9%)에 대해 차별이 인정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이 21.4%, 취하 처리된 사건이 51.7%로 나타났다. 대부분 조정 과정에서 취하돼 실제 시정명령까지 간 사건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28만9000원, 비정규직은 125만3000원으로 103만6000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2007년 3월 임금 격차(71만2000원)보다 32만4000원, 지난해 같은 기간(93만5000원)보다 10만1000원 증가한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찬열 의원은 “차별시정 사건에서 조정이나 취하 사례가 많은 이유는 해당 공익위원들이 조정이나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차별을 겪어도 고용 불안을 우려해 제도 이용을 꺼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통해 차별시정 조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