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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타임오프 대상자를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당장의 제도개선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최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100일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타임오프제도의 본질이 노사간 협약자율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명백한 위법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타임오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정한 개입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타임오프제도가 안착되면 노조 전임자수는 지금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노조는 재정적 자주성 확립을 위해 조직전략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정 그룹이나 지위에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사업장에 소규모의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급의 조합활동 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합원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개별 노조별로 최소한의 유급전임자를 보장하되 그 상한도 함께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는 타임오프제도 개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노조법이 아닌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업무는 타임오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제도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따라서 타임오프제도 개선 논의는 불필요하며 노동계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조사 대상 사업장의 76.5%가 타임오프제를 시행에 합의했고, 합의된 사업장의 96.5%가 법정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