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타임오프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또 하나의 이슈가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그것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1사1노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금의 노사관계도 변화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 변화 양상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재 결과 타임오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동계보다 경영계에서 복수노조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노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페이퍼노조 설립해 노조 설립 방해

같은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조가 생길 경우 이를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현재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으나 사업장 단위에서는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된 것은 1947년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 노동부는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에 관한 건’에서 “단체협약은 기업별로 체결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노조(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노조설립 운동이 진행돼 다수의 복수노조가 등장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1년, 노조의 조직체계를 산업별조직으로 강제했고, 1963년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친 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를 부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노조법보다 복수노조 금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1987년 이후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줄곧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해왔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서류상의 노조(유령노조)를 미리 신고해 노조 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되면서부터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이후 정리해고 합법화, 작년과 같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연동된 형태로 제기돼 왔다.

노개위 논의 이후 1997년 구 노동조합법과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해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구 노동조합법에 포함돼 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5조가 규정한 대로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당장 시행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고, 그 기간만 14년에 이른다.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내년 7월 1일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기로 결정했다.

노동계 찬성·경영계 반대? 미묘한 입장 변화

2009년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일치된 입장을 내세우지는 못했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한국노총 소속 교통운수 노조들의 모임인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교운총련, 이하 KTF)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복수노조 시행 반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KTF는 결의문에서 “노사간 반대하는 복수노조 시행은 정부만의 노동제도인가”라고 따지며 “정부는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의 시행강변을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KTF 소속인 항운노련을 비롯한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복수노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회원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 총연맹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지낸 하부영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제2민주노조운동을 주창하며 복수노조 반대 입장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전 본부장은 “현재 논쟁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를 존치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정부와 자본은 허용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장 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존 노조는 분열돼 훨씬 불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자율교섭제를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자율교섭제는 기업단위 교섭을 강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산별노조에 역행하는 모순이 숨어 있고, 분열된 복수노조들의 노노분열은 기업단위 교섭에서 회사에 미인경쟁을 하며 현재보다 더 질 나쁜 노사담합구조의 수렁에 빠져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다. 지난 1996년 노개위 논의 당시, 경영계는 사업장 단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경총은 지난해 9월 기관지인 <경영계>에서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과 폐해는 노사관계 불안을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수노조를 시행할 경우 복수노조 시행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처럼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복수노조 3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경총의 입장에 반발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6개 계열사는 경총을 탈퇴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는 미묘하게 꼬여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온건·합리파로 분류되는 이경훈 집행부가 탄생한 마당에 기존 노조와 다른 친회사적 성격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노사협력 분위기를 일순간에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 현대자동차 노무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사측에서 다른 노조를 지원했다가는 현재 노조 내 온건·합리파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경영계 내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말로 이런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기업 인수합병·산별노조 지부, 지금도 인정돼

현재까지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는 이미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인수합병에 따라 한 기업이 됐지만 합병 전에 각기 따로 설립돼 있던 노조가 통합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노조들을 통합하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돼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다.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지만, 각각에 설립돼 있던 노조들은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은 채 각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양 노조는 상급단체를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이 통합한 씨티은행도 씨티은행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와 한미은행지부(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로 존속하고 있으며, LG파워콤·LG데이콤·LG텔레콤이 통합한 LG유플러스 또한 현재 3개의 노조가 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급단체가 같지만 통합되지 않은 노조들도 있다. 현대전자와 LG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문을 떼어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통합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각사에 설립돼 있던 노조가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이들은 각각 하이닉스반도체이천노조와 하이닉스반도체청주노조로 두 노조 모두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들 노조는 사업장이 각각 이천과 청주로 나뉘어 있다.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복수노조는 존재한다. 지난해 77일간의 파업을 경험했던 쌍용자동차에도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파업이 마무리된 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설립된 쌍용자동차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지부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부다. 이 경우는 현재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노조로, 정리해고나 무급휴직 등으로 공장을 떠난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지부로 나뉘어 있다.

쌍용자동차와는 반대로 기존에 기업별노조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를 설립한 경우도 있다. 자동차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이젠텍에서는 기업별노조인 이젠텍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를 설립했다. 이젠텍노조는 거의 활동하지 않아 휴면노조 상태이다.

이 외에 공무원노조의 경우도 복수노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전에 설립돼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 이후 각기 다른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복수노조가 된 경우다. 각 부처 또는 각 행정구역별로 설립돼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각각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 소속으로 나뉘었다. 두 노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조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후 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로 나뉘었다가 지난해 다시 통합하기도 했다. 다수의 부처 또는 행정구역에는 하나의 노조만 설립돼 있지만, 서울시청처럼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도 있다.

노노갈등·창구단일화, 여전히 논란거리

이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도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복수노조는 모두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자.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현재 존재하는 복수노조는 자율교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 허용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판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 노무사는 “노조들은 조합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을 할 텐데,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명성 경쟁보다는 어떻게든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노노 간 갈등으로 단결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노간 갈등은 현재 있는 복수노조들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올해 타임오프 교섭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A노조와 B노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노조를 합해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A노조는 단협 유효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기존 전임자 10명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올해 상반기에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된 B노조는 조합원 수에 따라 1,000시간의 타임오프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아 B노조는 A노조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명(4,000시간)의 유급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노조 고위 임원에 의해 요청이 묵살됐다. 결국 B노조는 1명의 반전임만을 인정받게 됐다.

다른 한편 노조에 대한 차별대우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강성과 온건 성향의 두 노조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의 노조를 우대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이 같은 차별대우를 할 경우, 강성 성향의 노조 조합원들이 보다 대우가 좋은 온건 성향 노조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사는 노조 간의 경쟁에 지배개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는 노조 설립 후 이젠텍노조의 존재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교섭을 거부당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섭권을 인정받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는 교원노조들과 공무원노조들의 사례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의 전제조건이다.

교원노조들은 전교조와 자유교조의 이견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교원노조들은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하지 못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들어서야 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등 공무원노조들은 대정부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데에만 1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