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근무제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배민정 기자 mjbae@laborplus.co.kr

정부가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도입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유연근무제는 고용 창출과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됐으나, 이는 오로지 ‘단시간 근무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비정규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에게 풀타임근무(1주 기준 40시간) 대신 15~35시간 근무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한 직위에서 두 명이 근무하는 이른바 직무공유제 (Job Sharing)가 도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었던 여성들에게 보다 적은 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0개 시범기관을 선정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업무성과 및 생산성이 높아졌고,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시범기관 중 시간제 근무 신청자가 없거나 한 명인 곳이 13곳에 달하고, 250개 지자체에서 겨우 30명 정도가 참여한 시범실시 결과를 높고 ‘공직사회 새로운 트렌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63% “유연근무제가 여성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만들 것”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추진하는 것은 가사 일에 대한 여성의존도를 더욱 확고하게 할 뿐 아니라, 본래 여성 정규직으로 충원됐던 여성 일자리를 단시간 노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6월부터 한 달 동안 1,251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8%는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양립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52.5%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68.5%가 ‘향후 공직사회 내의 필요인력 충원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충당될 것’이라 예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26일 일부 개정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 생략이 가능하게 되면서 비정규공무원 직군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다.

일자리 하나 쪼개 두세 명 고용, 기존의 한 사람 임금보다 적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 입법 예고를 통해 한시계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별도의 봉급액 기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재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한시적 계약직 공무원 임금표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게 된다”며 “유연근무제 도입은 결국 정부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하나의 괜찮은 일자리를 몇 개로 쪼개 두세 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도 몇 사람의 임금이 한 사람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한시계약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내포하는 모든 비정규 관련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단시간 근로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해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