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생보위 주최로 열린 최저생계비 생색내기 인상 결정 복지부 규탄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종훈 기자 laborplus.co.kr

최저생계비 5.6% 인상안은 실생활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므로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생색내기 인상 결정 복지부 규탄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전 장관, 이하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만 9,413원으로 결정했다. 1인가구일 경우 53만 2,583원에 해당한다.

민생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현급급여를 받게 되는 액수는 43만 6,044원으로 물가인상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28% 인상에 불과하다”며 “2010년 2.75% 인상이 실질적인 삭감 수준이었다면 이번은 고작해야 동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인 2.75%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과 권병기 과장은 “올해는 2007년 이후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생활의 질 변화를 계측했다”며 “그동안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제외됐던 휴대폰 품목을 포함해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계측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의 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해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연 2권→연 4권), 문제집 구입권수(학기당 1권→학기당 2권)를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 빈곤선 방식 도입은 추후 검토 … 매년 흐지부지 행태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측의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전물량 방식(마켓 바스켓)의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결의 발언에서 “가구당 휴대전화 1대의 요금으로 25,653원이 반영됐다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액수인지 모르겠다”며 “탁상공론에 불과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생보위는 전물량 방식의 계측이 삶의 다양한 양태를 특정 품목으로 구분해 대상화하고 물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빈곤한 삶에 힘겨운 계층을 더욱 사회와 유리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민생보위는 기존 계측 방식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선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중생보위는 이와 같은 최근의 쟁점을 의식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했으나 “도입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기준, 적용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비, 의료비 부담 커 … 생활비에서 상쇄, 열악한 생활 악순환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선 그동안 민생보위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실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무엇보다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에 대한 계측이 낮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 김학식 씨는 “수급자 생활 8년 동안 쪽방살이를 면키 어려운데 그마저도 월세 20만원을 제하면 한달 급여를 받아도 수중에 남는 게 없다”며 “겨울철의 경우 난방이나 수도광열비가 추가로 나가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는 게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수급자들의 경우 고령인 데다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급여에 의료비 항목이 계산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몸이 아픈 노인들의 경우 교통비가 부담돼 병원 가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민생보위는 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상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의 지출을 식비나 기타 생활비를 절감해 상쇄해야만 하니 그야말로 열악한 생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결정방식을 개선하라는 민생보위의 주장에도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저생계비 생활자와 정부의 평행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