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고령자 고용유지ㆍ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해야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7월 9일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정한 KLI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 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낮거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폐지ㆍ근로시간 단축형 신설이 필요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제도 신설 및 다수고용장려금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연령에 따른 생산성이 차이가 없는 업종에서 정년후 재고용시 임금감액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14_月刊노사정 2010년 8월호 생산성을 기준으로 업종, 직종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고용연장을 위해 먼저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고 이로 인해 임금부담증가, 청년고용 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영계는 50대 초반 근로자의 조기퇴직관행에 비추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 임금체계개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대표 동의보다 협의하는 수준으로 도입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연장 방식은 생산성, 청년고용대체여부, 임금비용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기업차원에서 노사가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들은 2016년까지는 노동력이 초과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업부담을 정부가 도와주고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6년을 지나면 인력공급이 부족해져 노사의 입장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