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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쟁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을 받고서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을 넘긴 이후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재심신청 기간 초과 후 15일 이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쟁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받고 과도한 행정규제 탓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심판ㆍ조정ㆍ차별ㆍ시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 시정을 통합해 심판과 조정 담당으로 간소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법ㆍ노사관계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공익위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 선정 때 노사의 추천 등으로 뽑힌 후보자를 노사 양측이 한 명씩 배제하고서 뽑는 방식에서 배제 없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한다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