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친사용자적 노조 조직과
노조간 차별 등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 증가를 첫번째 반대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또 고용형태나 직종보다는
이념에 따른 복수노조의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 결과는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로,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복수노조가 한국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금속 중소사업장, 금속 대규모 사업장, 증권산업 사업장,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33명이 조사에 응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직종 차이, 회사 개입 등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들”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조사 결과는 지난 9월15일 예정됐던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9월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에 합의하면서 토론회는 연기됐다. 당시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사업장 중 60~70% 정도가 복수노조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일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으로, 조합원들이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하는 복수노조 형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논란이 된 조사결과는 공공연히 알려진 만큼 (총파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전부 공개한다기보다는 일부를 인용하는 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친회사적인 노조 조직 시도와 노조에 대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71.6%는 “회사가 복수노조를 노조약화기회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회사가 복수노조를 반대할 것이라고 답한 조합원들은 16.4%에 불과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한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주도세력으로 노조내부 반대세력(33.4%)보다는 회사(52.8%)를 지목하고 있어,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에 의한 복수노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표1 참조> 민주노총은 “이들
조합원들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복수노조가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41.4%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노조(22.6%)가 생길 것이라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2일 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제하게
될 민주노총 복수노조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정파 등으로 조직이 분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노조 분열의 가장 큰 변수로 회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연구팀은 “조직력이 강하고 민주적인 노조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구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민주적인 노조나 회사쪽 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는 사업장은
복수노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팀 주장이다.
앞으로
나타날 복수노조 유형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76.5%가 이념에 따른 복수노조를 꼽았으며, 고용형태와 직종에 따른 복수노조가 각각
21.5%로 그 뒤를 이었다.<표2 참조> 이념에 의한 조직분화에 사용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조합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연구팀은 복수노조 유형에 대해 “상급단체간의 조직 경쟁, 사업방향을 둘러싼 갈등
등의 이유로 산별 또는 업종단위에서 복수의 노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기업단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