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소폭 회복되는데 그치고 있어 ‘고용없는 회복’에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어 ‘뉴 노멀(New Normal)’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설계도가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후 2시 노총 7층 회의실에서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 토론회’를 열고 노총의 고용전략 공개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및 고용위기시대 고용문제의 해법을 풀기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고용대책특별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초한 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 마련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고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흐르고 있으며,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토론회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보다는 고용문제의 해법을 풀기위한 공통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의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 주제발제를 통해 “일자리 대책 기본방향으로 ▲고용안정성 확보 ▲고용의 질 개선 ▲고용 창출 ▲고용 보호 확대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노사관계 개편 ▲고용 친화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장기고용 촉진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에 대한 보호대책과 징검다릴 효과를 최대화하여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 ▲대기업의 고용 책임성 강화 ▲중소기업 고용 개선 ▲조달계약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촉진 및 노동시장 양극화해소로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를 차별 없는 일자리로 바꿀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창출’과 관련해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3D플랜’을 제안하고 ▲장시간노동체계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블루뉴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뉴딜’ ▲기후변화에 조응하는 친환경녹색일자리 만들기로 ‘클린뉴딜’을 통한 장시간․토목위주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녹색일자리로 바꿀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고용 보호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고용 안정망’을 모토로 청년층부터 여성, 중고령자와 완전고령자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고용체계와 고용정책의 정립을 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고령자고용대책 ▲청년고용할당제 등 청년고용 대책 ▲여성고용대책 ▲장애인 고용대책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 강화 ▲고용서비스 원스톱 전달체계 개선 및 민간고용서비스의 질 개선 ▲노동조합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사업의 예산과 행정 통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입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유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6일 ‘고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을 ‘경제’에 부속된 일개 과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경제전략’의 관점에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성장’으로 초점을 맞춰 5대 방향, 19개 과제, 77개 요구를 담은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을 확정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8월로 예측되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추어 ‘정부안’과 ‘노총안’에 기초하여 고용문제의 해법을 풀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10월까지 국회 입법청원, 노사정위,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한 대안고용전략의 정부정책반영활동과 제도개선활동 및 하반기에는 논점의 의제화를 위하여 9,10월 연속토론회 배치, G20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고용종합대토론회를 11월초에 개최하는 등 사업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