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활동가 교육을 지난 7일 14시 노총 7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총, 노동부, 경총 지침 해석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많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들의 사용자 편향적인 지도감독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임태희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다음주중 노총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전국지청장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자료로 모아 교육을 실시하니 이 자리를 통해 의문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나선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변호사)은 “유급근로시간면제자와 단협유효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부와 경총이 해석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해석해 혼란을 가중시키며, 이 기회에 현장을 길들이려는 속셈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신속하게 노총 중앙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조법 제 24조 시행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를 중심으로 7가지 유형별로 ▲유급근로시간면제자 ▲시행시기 ▲적용기준 ▲적용대상 ▲임금 손실 ▲타법과의 관계 ▲부당노동행위(편의제공)를 정리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현장의 주요 쟁점 사례들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12일 10시 30분에 노총 7층 회의실에서 '2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제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 정리 및 노총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전국지청장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 타임오프 교섭 지원을 위해 전조직적 대응책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관련 단체협상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본부(02-6277-0042), 정책본부(02-6277-0064), 중앙법률원(02-6277-0125)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