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를 갖고  고용노동부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회요구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여성본부, 대외협력본부, 안전보건연구소가 모두 참석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 기능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문제점 ▲남녀고용평등 관련 기능의 문제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기능의 문제점과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이양 저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경총에서도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사무관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인 노동부 사무의 지방이양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달코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