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한국노총, 타임오프제 시행 관련 성명…개입행위 즉각 중지
정부는 노사자율원칙 존중하라!

오늘부터(7월1일) 노조전임 활동에 대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지만, 제도에 대한 노사정의 해석과 지침이 달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정부의 월권적이고 반노동적인 작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30일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안정과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자율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노사에게 강요하거나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최근 지역별 설명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선감독관이나 지방노동청이 사용자 편향의 잘못된 '지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노동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른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노사당사자에게 강요하여 노사간에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지역별 노동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거나 법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까지 '지도'하고 있어서 타임오프제도를 왜곡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기재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지배 개입하고, 공기업 경영진에게 노조전임자 축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이같은 개입과 통제 행태는 타임오프제도를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저급함을 꼬집었다.

특히, “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타임오프 고시 부칙의 특례조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교대제와 같은 근로형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타임오프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노사협상에 의하여 타임오프제도가 산업현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협상과 투쟁을 주도해 온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을 하루 앞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부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를 마치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악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노조활동 보장과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하다면 타임오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