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국노총,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 규탄
정부는 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개입 즉각 중지하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른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노사당사자에게 강요하면서 노사협상에 개입하는 등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하여 통제를 자행하는 작태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에 개입하고 협박과 통제를 자행하는 노동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의 반노동적인 정책기조와 구시대적인 행정방식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노사에게 강요하거나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노사협상에 의하여 타임오프제도가 산업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부가 고집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사법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행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조치가 결코 아니고, 노동부는 노동행정 주무부처일뿐 사법기관이 아니다.

성명서에서 “어제(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지난 10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는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타임오프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가 타임오프제도를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반노동적 인식과 행태는 매뉴얼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예견되었던 만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곳곳에서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노사관계 전반에 극심한 대립과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