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출범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방안 등 논의 -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지난 5.11 노사정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 7월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을 계기로 노사문화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 그간 노사정은 6.4일 회의체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하였고 이날 논의의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 논의의제

     ① 근로시간 면제제도 현장 정착을 위한 연착륙 방안

     ② 복수노조 교섭제도 현장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③ 작업장 혁신, 일자리 창출 등 노사협력 사업 지원방안

     ④ 선진노사문화 구축방안

○ 앞으로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박준성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위원 각 3명으로 12명이 참여하여, 1년 동안(필요시 6개월 연장)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는 근로자위원이 2명인 바,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근로자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박준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7월1일부터 새로운 노동법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제도가 산업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노사문화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사와 공익, 정부가 지혜를 모아 훌륭한 방안을 만들자“고 언급하는 등 노사문화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2차 회의는 오는 6월17일 오전 7시 30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되며, 향후 세부 의제 및 일정 등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