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노총 7층 회의실에서 ‘제386차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임․단투 총력투쟁지원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총력투쟁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해 개정노조법의 단협 적용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총차원의 임단투 승리를 위한 신속한 현장지원체계를 만들고자 구성됐다.

또한 노총과 산별, 지역본부차원의 총력투쟁지원단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임단투 상황을 점검하고 상시적인 투쟁지원체계를 갖추어 현장단위의 교섭과 투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09년 양보교섭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전사업장단위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이 본격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하나로 묶어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받고자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문진국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의장을 위원으로 하는 총력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는 총연맹과 산별, 지역본부별 총력투쟁지원단을 설치한다.

중앙총력투쟁지원단 산하에는 투쟁지원단, 교섭지원단, 홍보선전단, 법률지원단 및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순회교육 ▲교섭지원활동 ▲사업장방문 현장간담회 ▲현장투쟁 지원활동 ▲홍보선전활동 ▲법률지원활동 ▲24시간 콜센터 운영 사업을 진행해 현장투쟁을 지도․지원한다.

 또한 보고안건으로 ‘근로시간면제 관련 단체교섭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협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에서 전임자의 임금 몫을 부담하고 전임자를 계속해서 두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고 종전과 동일하게 단협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전임자 활동보장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총 지침을 잘 숙지해서 현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노조법 설명,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 대응지침,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 현장설명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장설명회는 5월 31일 인천본부를 시작으로 광주본부(6/1), 울산․대전본부(6/3), 전남․경기본부(6/8), 전북․부산본부(6/9), 서울․충남본부(6/10), 경남․충북본부(6/11), 대구본부(6/15), 경북본부(6/17), 제주본부(6/18)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