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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사업체 적용은 하나의 법인체를 기준으로 하되 독립성이 인정되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임오프를 적용키로 했다. 또 유급근로시간면제자가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할 경우는 타임오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 적용 지침을 3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 적용 사업장 기준'은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삼되,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동일 의료법인이라도 각 병원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개별 병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

백화점, 호텔등 동일 그룹 계열사인 경우와 본사와 공장 또는 생산공장과 영업장 등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별도 법인은 경우도 각각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은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했다. 단 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 노조에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했으며, 각 노조별 타임오프 배분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타임오프 적용 업무'로는 규약상 정기총회ㆍ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노조 관리 업무와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 등이 제시됐다.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무급 대상이며,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와 같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조합원 규모별 시간한도·사용가능 인원 한도 조견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연간 소정근로시간별 인원한도(파트타임)
		2,000시간	2,080시간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3명 이내	3명 이내
50~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3명 이내	3명 이내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300~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10명 이내	10명 이내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14명 이내	14명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22명 이내	22명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28명 이내	28명 이내
15,000~17,999명	최대 30,000시간 이내	30명 이내	30명 이내
18,000~20,999명	최대 32,000시간 이내	32명 이내	32명 이내
21,000~23,999명	최대 34,000시간 이내	34명 이내	34명 이내
24,000~26,999명	최대 36,000시간 이내	36명 이내	36명 이내
27,000~29,999명	최대 38,000시간 이내	38명 이내	38명 이내
30,000~32,999명	최대 40,000시간 이내	40명 이내	40명 이내
33,000~35,999명	최대 42,000시간 이내	42명 이내	42명 이내
36,000~38,999명	최대 44,000시간 이내	44명 이내	44명 이내
39,000~41,999명	최대 46,000시간 이내	46명 이내	46명 이내
42,000~44,999명	최대 48,000시간 이내	48명 이내	48명 이내

*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7월 1일부터 최대 3만6000시간 이내, 파트타임 사용가능인원은 36명 이내가 됨

* 연간 소정근로시간(예시)

- 2080시간 = 주40시간×52주 (법정휴일 제외)

- 2000시간 = 공휴일을 고려, 약정휴일을 10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