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면제자`가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을 하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없다.
3일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 매뉴얼을 소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 조합비로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노사자율에 따라 인원을 제한없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아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법률이 정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된다.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이에 속한한다.
예컨데 현대자동차는 현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노조전임자 수가 232명. 그러나 7월부터는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아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기준으로 현재보다 90%가량 감소한 24명이 된다.
나머지는 노조가 조합비로 급여를 준다면 사측과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현행 노조 전임자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임오프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파트타임으로 나눠쓸 수 있는 인원은 풀타임 한도시간을 정해진 근로시간(연간 2000시간~2080시간)으로 나눠 소수점 이하 인원은 올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풀타임 인원한도의 2~3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350명이면 법적으로 최대 5000시간을 타임오프 한도로 쓸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연간 2000시간으로 계산하면 2.5명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둘 수 있다. 이를 여러명이 나눠 활동하면 2.5명은 3명으로 계산, 풀타임 인원보다 2배 많은 최대 6명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앞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한도를 풀타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하면, 조합원수 300인 미만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한도의 3배로, 조합원 규모가 그 이상이면 2배로 정했다.
노동부는 "대립적 노사관계에 관한 활동이나 노사공동의 이익과 상관없다면 시간한도 이내라도 유급으로 처리 받을 수 없다"고 못박고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 역시 급여를 지급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급여기준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다. 과도한 금액으로 밝혀지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총량을 정한 후 각각의 노조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해 배분할 수 있다.
노조간부가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회사일은 하지 않은채 노조활동만 매달리면 사실상 전임자로 간주, 사측에서 유급처리하면 부노동행위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