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문답풀이

기존 단협은 시효 끝날때까지 전임자수 유지
사업장 여럿일 경우 근면위에 심의요청 가능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는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존 노조 전임자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7월1일부터는 이번에 고시된 한도를 넘는 시간을 노조활동에 쓸 수 없다. 따라서 노조는 그 전에 회사 쪽과 새로 단체협약을 맺어 전임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 타임오프는 기본적으로 인원 수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이다. 가령 조합원 수가 300~499명인 사업장의 경우 500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통상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본다면, 이 경우 전임자 2명과 반전임자 1명을 쓸 수 있는 셈이다.”

- 그렇다면 1000시간을 10명이 100시간씩 쪼개 쓸 수도 있나?

“그럴 수 없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하면서 인원 제한도 뒀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타임오프를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3배 이상의 인원이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조합원이 250명인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4000시간이다. 이는 2명분에 해당하므로, 그 3배인 6명을 넘는 인원이 타임오프를 쓸 수 없다. 또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인원 환산치의 2배까지만 쓸 수 있다. 조합원이 8000명이면 타임오프 한도가 2만2000시간이므로, 11명분에 해당한다. 만일 이의 갑절인 22명을 넘는 인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초과 인원의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 조합원 수가 800명인 우리 회사는 지난해 5월 전임자 5명을 두기로 회사와 단협을 맺었다. 고시를 따르자면 6000시간이다. 당장 3명으로 줄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전인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단협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단협의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단협대로 전임자를 쓸 수 있다. 회사가 단협 체결 당시 시효를 2년으로 정했다면 2012년 5월까지는 현행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다.”

-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시간을 노조활동에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

“타임오프는 유급으로 인정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모른 척하거나 한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단협을 노조와 맺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우리 회사는 조합원이 9500명인데 지점과 공장 등이 전국 32군데에 흩어져 있다. 같은 규모의 단일 사업장과 견줘 가중치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노조 전임자가 돌아다니는 데 시간과 품이 더 많이 든다. 9500명이면 전임자를 11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들이 32곳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근면위 논의 때 노동계가 이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고시에는 노동부 장관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면위에 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일단 7월1일 시행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