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 류정민 기자] 노동부는 예고한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이달 1일 의결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14일 고시(告示)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급처리 된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한도가 18명으로 줄어든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11일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노동부 등이 이룬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2010년 7월1일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를 이번 고시 한도내에서 노사가 협의·결정해야 한다.

이번 고시와는 별도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2년 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보전 논의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본격화된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탁,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사업을 위탁받으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14일 경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고시 규탄과 함께 타임오프 무효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근면위가 지난달 30일까지인 시한을 넘겨 이달 1일 새벽에 타임오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날치기 야합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