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도 자동 철회된다”고 설명했다.
파견전임자 급여에 대해선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고,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려고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중집위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집위원들이 만류하면서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도부의 진퇴 여부를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이 산하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이번에 한국노총이 수용한 방안 이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이 낮아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타임오프 교섭과정은 굴욕적이었다”며 “만일 정책연대를 실제 파기했다면 교섭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정책연대을 실제 파기하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돕는 대가로 맺은 이 협약은 노동계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여당에 노동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주요 수단이었다.
이 협약은 ‘정책연대’ 이외에 ‘정치적 연대’ 성격이 강하다. 이미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 4명이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된 강성천(비례대표)·김성태·이화수·현기환 의원이 그들이다. 청와대나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도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한국노총과 여당의 정책연대는 6·2지방선거와 내년 총선을 거쳐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한국노총 출신인사는 43명. 이중 20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4월29일 기준)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에서도 출신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