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10월 27일 제35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체제로 구성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국민연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배제받는 집단이 발생하는 등 모든 계층을 포괄하지 못해 비정규노동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국내거주 30년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초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10%를 시작으로 매년 0.5%를 확대, 2018년부터는 15%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고소득 최상위 계층
2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2008년 기초연금 비용으로 약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안의 2배 가량으로 다소 많지만 이는 2006년 국가예산의 3.8%, 2005년 GDP의 0.98%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 평균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정부안의 2.7조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인 노후생활의 안정보다는 성과 위주의 근시안적인 정책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의 소산일 뿐이다.
또한
개혁안은 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만 일부 지원하는 정부안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율을
높이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다르게 소득비례연금은 순수 기여에 의한 부분으로
소득대체율을 30～40%로 하였다. 이는 순수 기여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가능한 기여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여부를
남겨놓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현 9%에서 1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렇듯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체계가 안정화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어 정착된다면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엄청난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이며 그나마 본질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보다는 생색내기 위주의 사업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거나 사적인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연금 개혁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정규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한국노총의 국민연금개혁안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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