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가스 안전점검 완화하나

도시가스 노사 “안전점검원 선임기준 현행 유지해야”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안전점검업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도시가스노조협의회(의장 손일진·경동도시가스노조 위원장)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는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선임기준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문을 작성해 27일 지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달 초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원과 안전관리원의 업무를 통합하고, 현행 가스배관 길이 60킬로미터 이내에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노사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서울도시가스노조 등 12개 전국 도시가스노조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안전점검원과 안전관리원의 업무통합은 배관 안전점검원의 고유업무인 배관순찰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스사고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가스 안전점검 규제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당 1명의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마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안전은 등한시한 채 도시가스업체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 로드맵’ 폐지에 대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