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계류, 논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위원들간 논란이 일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계류(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재심사하게 됐다.

그러나 6월2일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고 하반기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일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임시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계류된 데 이어 지난 2월18일 열린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 법안 상정시 제외된 후 19일 제2차 소위에 상정, 논의를 벌였지만 계속심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는 고위 간부들이 대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상황을 발표하면서 한국가스공사(도입‧도매 부문)와 한국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 시장) 등 2개 경쟁체제 도입 대상에 대해서는 연내 선진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강조했었다.

반면 가스공사 노조는 ‘천연가스 경쟁도입법’을 폐기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대응 강도를 높였었다.

결국 이번 국회 회기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도법 개정안이 또 다시 계류됨으로써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도법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발전용 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으며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