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 노조 등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의 일방적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1시 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정광호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졸속통합, 일방강행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한국노총은 4대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확정안에
대응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협상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과 ▲사회보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 동시 정비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건강보험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혁신방안’을 확정한 것에 맞서 지난 9월 22일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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