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노동계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자료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근면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장문의 반박 자료를 냈다.

근면위가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을 적용하면 현재의 노조 전임자 수를 최소한 30%는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을 깨려 하자 근면위를 엄호한 셈이다. 특히 재계는 노동계가 오는 28일 총파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근면위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과 협박에 근면위 논의가 또다시 노조법 개정을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타임오프제는 그 자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조 전임자 무임금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만큼 원칙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근면위의 타임오프 협상 과정을 빌미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임금 원칙이 훼손되면서 나타날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따른 손실, 노조전임자 급여 및 유급 노조활동 시간 등에 따른 노사관계 직접비용은 연간 2조8544억여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임금근로자 1000명당 50일로 일본 0.04일(2006년)의 1250배다. 선진국은 독일 4일(2008년), 스웨덴 4일(2004년), 미국 10일(2007년), 영국 28일(2008년) 등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근면위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사용 인원 최소화 규정을 두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며 ▲상급단체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궁극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로 조합비에서 전임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게 되면 조합원의 견제나 간섭으로 전임자들의 불법·정치파업 남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