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활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 가운데,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을 서둘러 공개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20일 근면위 즉,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활동 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노조 전임자들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이 통상 연간 근로 시간의 70% 정도'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노조 전임 활동 축소를 위해 왜곡된 조사 결과"라며 공개를 강력 반대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조사 결과가 공개돼 '노조 전임자가 상당 시간을 노조 업무와 무관한 데 사용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전부가 아니었음이 실태조사단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이 네 종류 분석 결과 중 하나"라며, 특정한 내용만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는 데 당혹감을 나타냈다.
공익 조사위원 자격으로 실태조사단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지 여부는 보고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공개는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주도하고, 경영계 위원들도 동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 공개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계가 '근면위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한 노사 양측의 의견이 23일 근면위에 제출됐다.
예상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엄청나 근면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노조는 최대 6,300시간,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노조는 1만 500시간,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노조는 2만 7,300시간,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 노조는 4만 8,300시간, 1만 명 이상 노조는 4만 8,300시간(조합원 수 1,000명당 2,100시간 추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300명 미만인 노조는 최대 600시간,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노조는 1,000시간,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노조는 2,000시간, 5,000명 이상 노조는 6,000시간으로 한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수준 차이가 무려 10배나 되는 것이다.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별도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경영계를 강력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근면위가 더욱 심각한 노사정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근면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거듭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근면위가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강력 저지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8일을 기해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