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한국노동연구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노동연구원장이 사표를 낸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원장직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라며 “노동부의 신규 연구용역 발주가 중단되고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에 머물러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직원들이 올 들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20년간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최고기관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아 왔음에도 최근 파행을 거듭하며 존폐마저 위협받는 사태에 처한 원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진단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연구원은 2008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속에 박 원장이 취임하면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해 9월 연구원 설립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고, 박 원장은 같은해 11월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12월 돌연사임했다. 연구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국책기관 길들이기"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최근 여당의 중진급 의원도 ‘노동연구원 업무가 중단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경제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노동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노동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공석인 원장을 선임하고 예산승인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노동연구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