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감사원의 공공기관 월권 감사 규탄... 감사원 사무총장 "잘못된 점 있다면 시정하겠다"
한국노총 공투본, '대정부 투쟁 경고'

"노조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확인을 해달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사원의 탈법적 위헌적인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감사원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영 공투본 공동대표는 "계절적으로 봄이 오고 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여전히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원칙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이를 오히려 무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은 터무니 없는 감사를 통해 노동자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문제와 같은 국가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감사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항상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이"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에 대한 간섭 등 노조와 노사관계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노사관계 파괴행위의 하수인 역할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270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투본은 "한국노총과 집권여당은 지난해 8월 정책협의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에 대해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해서는 않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노사관계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은 실적과시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투본은 정부 권력의 독선적 횡포에 맞서 투쟁을 결의했다.

공투본은 △감사원의 탈법적 위헌적 공공기관 감사 즉각 중단 △법률로 보장된 자율경영권 보장 △감사원의 노조말살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공투본은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집권당에 대한 대대적인 정권심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뒤, 공투본 공동대표와 한국노총 대표단은 청와대 기획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감사원의 기획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정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면 팩트를 확인해 공문으로 접수해 주기 바란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며 "감사원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한국노총과 수시로 논의하자"고 얘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투본 공동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전력노조 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과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동만 부위원장, 한정애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